비상행정사사무소

중요한 순간, 현명한 선택!
비상행정사사무소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료실
행정사
조회 수 819

법무부 고시 제2018 - 70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6.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0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부터

 

 

190927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운전면허]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file 행정사 2018.04.14 2344
공지 [운전면허]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서 file 행정사 2017.12.30 2002
43 2021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 file 행정사 2021.01.29 193
4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file 행정사 2021.01.08 194
41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및 한국어요건!! file 행정사 2021.01.08 197
40 방문취업제 취업허용 업종 file 행정사 2019.10.16 449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190927) file 행정사 2019.10.16 819
38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양식) file 행정사 2019.10.11 1597
37 국유재산 대부 및 매수 신청서(2018.6.27 개정) file 행정사 2019.07.19 1334
36 [출입국]통합신청서(신고서) file 행정사 2018.11.20 6126
35 [운전면허]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file 행정사 2018.04.14 2344
34 [운전면허] 생계형운전자 이의신청서 file 행정사 2017.12.30 2002
33 [법인설립] 창립총회회의록 양식 file 행정사 2016.10.20 3401
32 [법인설립] 재산출연승낙서 양식 file 행정사 2016.10.20 894
31 [법인설립] 재산목록 양식 file 행정사 2016.10.20 1896
30 [법인설립]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양식 file 행정사 2016.10.20 796
29 [법인설립] 임원취임승낙서 양식 file 행정사 2016.10.20 414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