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정사사무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을 이의제기 하세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구제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 기타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절차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행정심판 전치
청구기한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재결 후 60일 이내
접수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심의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심의방법 서면심리 기 본 : 서면심리
필요시 : 구술심리
서면 또는 구술심리
소요기간 30~60일(유동적) 40~60일(유동적) 3~5개월(유동적)
심의결과 인용, 부결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승소, 패소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및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구분 내용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기타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현저희 불합리한 사람
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교통사로를 일으킨 도주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신청자격
제한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초과 • 과거 5년 이내에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 운전면처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기한 •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접수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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