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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업주에게 벌금을 물리고 해당 지자체는 영업정지를 내린다. 청소년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이나 타인의 것을 제시 한 경우에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선량한 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폐업의 위기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소재 음식점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식당은 최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종업원은 신분증도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년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며 억울해했다. 지난 6월에는 수원의 한 식당 업주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돼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종업원 8명은 실업자 신세가 됐다. 
 

신분을 속이는 청소년들의 탈선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1천689명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담배 등을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9천313명이 적발됐다. 이는 2014년 8천393명, 2015년 9천268명과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법 위반 업주들이 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요식업주들은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미성년자는 봐주고 자신들만 징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평성을 잃은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주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라의 미래 자원인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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