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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 자신의 동생 이름을 말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판사는 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학생인 현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5시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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