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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임용 기준'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기존의 '5대 원칙'에서 두 항목이 추가된,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며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이고,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정했다.

박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고 적용하겠다"면서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 경우 배제 대상이 된다.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해 중복, 표절 여부를 판정 경우이다. 

2007년 2월 이전에 중복, 표절 여부가 판정된 경우에는 배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박 대변인은 또한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논문표절은 교육.연구 등의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다"며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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