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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뺑소니 사고 가해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은 20일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의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 위험운전 치사상 조항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와 약물을 별도로 분리,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상해 가해자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2007년)과 후(2008~2015년)를 비교하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9만 1220건에서 21 만6306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부상자수는 33만 8011명에서 38만 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은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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