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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필자가 느끼기에 이번 연말은 작년에 비해 송년회가 유난히 많이 열리는 것 같다. 송년회에는 으레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만큼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수사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지인들과 딱 한 잔만 하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과음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한국은 술 문화에 대해 관대한 편이고, 정말로 '딱 한 잔'만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주단속 수치에 있어서도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신 상황에서는 '음주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상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일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조 제4항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148조의 2에 따라,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가중처벌된다. 앞서 말한 규정들은 별다른 사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것들이고, 대물 또는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된다.

일반인들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형사벌로서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전과가 남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전과 여부와는 무관하여 개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수치가 0.05% 이상인 경우 납부하는 벌금은 전과가 남는 것이고, 과속이나 주차단속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선거기간 정치인의 전과가 공개되면 과태료 부분은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 본인과 무관한 제3자를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사고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운전자 측에서 아무리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건강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 지인들과 한 해 동안 서로 수고했음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말연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술자리 가는 길에는 이번 기회에 개편된 버스노선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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