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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32)는 최근 자신이 저지른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회사 송년 모임을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 중 '필름'(기억)이 끊어진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A씨는 택시기사를 때려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에 붙잡혀 있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속의 자신은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한 A씨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회 초년생 B씨(24)도 지난달 28일 사내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자신의 상사인 과장 C씨(36)에게 '깐족댄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맞고 발로 걷어차였다. B씨는 병원에 다녀올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C씨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며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신년 모임 등 술자리가 급증하면서 음주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가운데 27.5%(70만8794건)가 음주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미수 포함) 5118건 중 1870건(36.5%)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간의 34%, 폭력의 32.6%도 술을 먹은 다음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연말연시 평소보다 급증하는 술자리로 그만큼 강력범죄 발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분위기가 범죄에 아무래도 영향은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단속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 취한 사람(주취자) 때문에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유흥가가 몰려 있는 강남의 일선 지구대 관계자는 "12월이 시작하면 주취자들이 상당히 늘어난다"며 "가장 힘든 것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로, 시간을 온통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 서울 테헤란로 일대를 관리하는 도곡지구대 관계자도 "연말연시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구토"라며 "부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장비가 없어 맨몸으로 구토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도 연말연시의 단골 사건·사고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해를 넘겨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전 2시~6시 새벽 단속은 물론,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과 출근 시간·낮 시간 단속도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기며 음주범죄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음주를 이유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3년 후 만기출소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그간 대부분 범죄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됐다. 재판에서 판사는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10조에 따라 반드시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 

청와대의 답변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거 음주에 관대했던 법 논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비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술을 마시면 관대한 처벌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법 감정으로 맞지 않는 이런 판결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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