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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던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정식재판을 받는다.

청주지법은 5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A(58·4급)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재판은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에게 배당됐다.

A씨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는 결국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 하한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이어가는 법원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자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정식재판을 거치면 A씨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A씨의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최근 음주측정 거부죄로 기소된 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청주시는 검찰로부터 처분 통보서가 오는 대로 충북도에 A씨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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