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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벌레에 빗대어 놀리는 표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학생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양은 수업시간 중에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빗대어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표현하며 여러 차례 놀린 사실이 드러나 학교측이 서면 사과와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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