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정사사무소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해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문제를 담당합니다.
체불임금
체불임금이란?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진정 및 고소
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 처리절차
체불임금 처리절차 이해도
다. 참고사항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 소송방법
  • 사용자재산 가압류
  • 소액사건 심판 / 민사소송
  • 강제집행
나. 처리절차
체불임금 처리절차 이해도
다. 참고사항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 파악, 가압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