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정사사무소
산재보상·근재보험·보험민원
비상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근재보험
근재보험이란?
1.“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러한 재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근재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재보험 중 산재보험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대비하는 보험을 특히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라 하고 이는 오늘날 근재보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3.재해근로자 또한 산재보상 처리 후 사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소송에 따른 비용없이 근재보험회사에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4.결론적으로 산재보상의 경우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하는데 산재보상 이외에 초과되는 손해액을 근재보험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비교
구분 근재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강제가입)
보험사업자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담보내용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근재보험 보장의 요건
1.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산재보상처리가 종결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3.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청구항목)의 종류
위자료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산재보상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산재보상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지급 받은 금액과 실제 손해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산재보상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지급 받은 금액과 실제 상실수익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성형비용)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상에 없는 성형비용 및 수술 반흔 제거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치료비
모든 치료비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고 재해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자기부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바람직한 활용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가 근재보험에는 가입하였는지를 평소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차적으로 산재 처리함으로써 향후 후유증상이나 재발의 경우를 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산재보험금을 상회하는 추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파악 후 회사 또는 직접 근재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병원 후송 등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손해배상 합의 문제는 가입한 근재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산정 등 도움을 얻거나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 재해 근로자 또는 그 유족과 대화하도록 함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