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정사사무소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해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문제를 담당합니다.
체당금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강제가입되는 산재보험료로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조성되며, 그리고 체당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한 절차를 가진 후 지급하는 금액을말합니다.
신청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원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체당금 상한액 고시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체당금 종류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체불임금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 '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 *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 * 확정된 종국판결 :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나.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송제기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급절차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이해도
지급액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 최종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