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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경찰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이어서 행정심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경우 ***

 

청소년주류판매, 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단속이 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을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을 적게 받아야

행정처분에서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 되셨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사전준비를 통해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주류(191010)_수원(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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