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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대구광역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직원분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에 대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경찰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1개월로 영업정지를 감경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포기하고

그냥 영업정지 1개월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영업정지 60일에서 30일로 감경되어 집행정지 받음>

20200131결과_대구60_30(류).jpg

 

<검찰에서 직원분 기소유예 처분 받음>

 

청소년주류(191119)_대구(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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