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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강원도 강릉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외국인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직원이 술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직접 피의자가 되어 

여러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조사를 받은 결과

설 연휴 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을 받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행정심판을

포기하고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다시

받기로 하였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6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jpg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처분 통지서>

 

행정처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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