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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충북 청주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야간에 혼자 근무하다 적발이 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기 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조사를 받은 결과

직원분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19.12.03)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처분사전통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20.03.02)이지만

금번 코로나사태로 행정심판을 포기하셔서

사례를 늦게나마 올립니다. 힘내세요~

 

청소년주류(191203)_청주(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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