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1. 01. 05.
ㅇ사건번호 : 2020-20***
ㅇ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ㅇ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1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철제 부품 등 이동으로 차량운행이 필수라는 점
- 부양가족이 많고 특히, 부모님이 투병중이라는 점
- 채무가 많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ㅇ결 과 : 일부인용(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