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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대구 달서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막창집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베트남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형사처벌에 대하여

여러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조사를 받은 결과

베트남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형사처벌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해서 처분이 나올예정입니다.

이어서 행정심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주류(201231)_대구(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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