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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재결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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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1. 05. 18.

ㅇ사건번호 : 2021-05***

ㅇ피청구인 : 대구광역시경찰청장

ㅇ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8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자영업자로 사업을 시작해 차량운행이 필수라는 점

   -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직접 돌봐야한다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ㅇ결     과 : 일부인용(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20210518결과(박)_대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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