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2. 06. 21.
ㅇ사건번호 : 2022-0****
ㅇ피청구인 : 경상남도경찰청장
ㅇ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7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 회사에서 현장조사업무로 재직하고 있어 차량운행이 필수라는 점
- 가족 중에 유일한 생계원으로 많은 부양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ㅇ결 과 : 일부인용(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유형 |
![]() |
---|
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2. 06. 21.
ㅇ사건번호 : 2022-0****
ㅇ피청구인 : 경상남도경찰청장
ㅇ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7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 회사에서 현장조사업무로 재직하고 있어 차량운행이 필수라는 점
- 가족 중에 유일한 생계원으로 많은 부양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ㅇ결 과 : 일부인용(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