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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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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공사례

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 22. 06. 21.

ㅇ사건번호 : 2022-0****

ㅇ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ㅇ청구내용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3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 회사에서  A/S 서비스직으로 재직하고 있어 차량운행이 필수라는 점

   - 가족 중에 유일한 생계원으로 많은 부양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ㅇ결     과 : 일부인용(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20220621결과(배)_서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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