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정사사무소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해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문제를 담당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하지 못합니다.
3.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1. 근로자의 귀책사유 존재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적정한 징계수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해고 이외의 정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해야 하고 적정 징계수준을 벗어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해고절차의 정당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한
1.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남녀차별 금지)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근로자대표)에 해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단,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예고를 통지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1.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전체적 처리절차
부당해고 전체적 처리절차 이해도
심판위원회 처리절차
부당해고 심판위원회 처리절차 이해도